콘텐츠로 바로가기

담당 학생에게 억지로 키스를 당하였음에도 위계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학원에서 학생들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우연히 학원 근처 독서실에서 B군을 만났고, B군은 평소 붙임성 좋은 성격으로 A씨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B군은 자신의 생일이라며 A씨의 차에 탑승한 후, A씨에게 선물로 자신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B군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며 키스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억지로 A씨에게 키스를 하였고 A씨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B군의 장래를 위해 B군을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님은 A씨가 선생님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B군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며 A씨를 위계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오히려 B군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B군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면서 횡설수설하였는데, 자칫하다가는 처벌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후 조사를 중단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후, B군의 부모님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와 B군의 진술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B군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인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B군의 진술과 달리 A씨가 B군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 객관적인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이 B군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연한 기회에 잘 알지도 못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청소년 범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로 적발되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