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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문자를 보냈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B양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B양이 성적인 이야기까지도 잘 받아주자, A씨는 B양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B양의 손등 등 신체 부위에 특정 글자를 적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연락을 지속해오다가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몇 주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B양을 알고 있다는 점, B양으로부터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이 거절하지 않아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성인인 A씨가 청소년인 B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받아 회사와 사회에서 배척되지는 않을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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