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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유사강간한 사건

혐의

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에 휩쓸려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헤어진 뒤 귀가하고자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홀로 건물 벽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하던 B씨를 보았는데, 평소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한 인상이었던 바, A씨는 B씨에게 술을 한 잔 하자며 접근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거부하였지만, A씨는 술김에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고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A씨를 대신해 B씨에게 A씨의 사죄를 수차례 전달하였으며 결국 B씨는 A씨와 합의하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진지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해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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