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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키스를 하였는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유사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채팅 어플에서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B씨가 마음에 들었던 A씨는 B씨와 직접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고, 우연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B씨의 집 근처로 운전을 하여 이동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난 후 이야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이후 B씨가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키스를 한 것이 전부인데, B씨가 A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은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 하였고, A씨는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소문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로 확인하였고, B씨가 주장하는 피해 정황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가 B씨와 만나서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가 B씨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 이 사건은 A씨의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였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더앤은 A씨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의 진술을 도왔고, A씨의 DNA 검사를 요청하여 A씨가 결백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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