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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뒤로 밀려 교통사고를 낸 사안

혐의

음주운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운전기사인 A씨는 어느 날 빈 속에 소주 2병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화물차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화물차였는데, A씨는 비탈길을 오르면서 취기에 클러치 조작에 집중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차가 뒤로 밀리며 뒤이어 비탈길을 오르던 차를 후진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차는 크게 파손되었으며 뒤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명이 모두 다쳤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운전 경력이 40년이 넘었고, 그사이에 이런 사고는 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처럼 몰아붙여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에 처해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 끝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은 수임 직후 A씨가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년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점, 국무총리상을 받은 점을 파악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음주 교통사고 등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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