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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B씨와 SNS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다는 호텔에서 B씨를 만나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서 TV를 보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돌연 B씨는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B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 A씨는 B씨가 A씨로부터 목을 졸렸고, 잠에 든 B씨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이 B씨의 진술을 믿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방문한 모텔 입구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보다 덩치가 크다는 점을 진술하며 오히려 B씨가 성관계 도중 A씨를 몸으로 눌렀다며 성관계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며A씨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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