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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지인인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B씨는 성관계를 하기 전 A씨에게 콘돔을 사오라고 말하였고 A씨는 콘돔을 사온 후 합의 하에 B씨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와 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B씨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헤어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자신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B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A씨의 범행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전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때에 B씨가 콘돔을 사오라고 시켰다는 점, A씨가 콘돔을 사러 편의점으로 나간 사이 A씨에게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며 B씨가 전화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B씨가 A씨와 헤어질 때에 ‘헤어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주장하며 연인관계를 이어가지 않자 A씨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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