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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느 날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집에 방문하였는데, 술집에서 우연히 B양의 일행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직장동료는 B양 일행과 함께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B양은 A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다’며 끈질기게 A씨에게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A씨는 B양과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B양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A씨와 B양은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A씨는 B양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인터넷에서 A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찾아보았는데, 억울한상황임에도 법정형이 중한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당시 B양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사건 전후 사정으로 보아 B양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모두 수집하였고, A씨의 억울함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B양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B양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 역시 A군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여 A씨는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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