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

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 B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B씨가 평소 A씨의 이상형에 부합하자 B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만나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처 숙박업소에 B씨를 재우고 본인은 귀가할 생각으로 가까운 모텔로 향하였는데, 모텔 방 안에서 잠든 B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결국 B씨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A씨는 조사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텔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확인한 뒤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이 술김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선임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B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