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회식 후 술김에 직장동료의 가슴을 만진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와 B씨는 직장동료였는데, 사내 회식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B씨는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B씨와 평소 친했던 A씨가 B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부축해 온 B씨를 침대에 눕힌 후, 순간 욕구를 참지 못하고 B씨의 가슴을 몇 분간 만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음날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기억하여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만진 점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수임 직후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우선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A씨가 초범이었고, 우발적이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검사에게 적극 어필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이 누구든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혼자 대응하였다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과도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