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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잠든 지인을 성추행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동호회 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른 회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B씨는 술에 만취하여 A씨의 침대 위에서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평소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A씨는 B씨의 옆에 누워 B씨에게 수회 키스를 하거나 B씨의 가슴을 만지고 A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계속해서 잠을 자며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도 다른 방으로 이동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이 기억이 났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A씨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순간 처벌이 무서웠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결국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는 잠든 B씨에게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혐의가 밝혀져 결국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무거운 부수처분까지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B씨와 합의하였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A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을 면제하여 A씨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지하철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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