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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동성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동성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통해 B씨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술을 여러 번 마시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침대로 가 누우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성기를 애무하였고 B씨도 신음소리를 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씨는 너무 늦은 시간에 술을 마셔 성관계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B씨의 옷을 입혀준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돌연 B씨는 A씨가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A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A씨의 성정체성을 주변에 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과를 한 것인데,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섣불리 대응할 경우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결백함을 믿고 혐의를 부인하여 A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앤은 당시 B씨의 상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앤은 A씨와 B씨가 함께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음주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혔고, 스킨십을 할 당시 B씨가 어떠한 말을 하였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였는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더앤은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바,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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