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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에 들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강간,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와 B씨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A씨는 다른 직원인 C씨와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 B씨도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싶다고 하여 함께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A씨는 어느 순간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B씨가 자신을 깨우며 A씨의 휴대전화에 B씨가 옷을 벗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면서 사진을 지웠고, B씨의 성기에 A씨의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이 났었다며 A씨를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에 든 이후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휴대전화에서 B씨가 촬영된 사진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일단 상황을 넘기기 위해 B씨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일단 B씨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A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고, 술에 취한 B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B씨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에 B씨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이를 B씨에게 확인도 시켜줬으며, 잠에서 깬 이후 손가락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진술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지만 B씨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A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B씨가 잠에서 깨어난 이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사진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본인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점,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만취하였다는 점 등을 파악하였고,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져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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