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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한 사건

혐의

준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어느 금요일 회사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동료 B씨의 집에 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다른 동료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B씨와 특히 친했던 A씨만 남아 술을 마시던 중 B씨는 졸리다고 하면서 먼저 침대로 가 잠이 들었습니다. A씨도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그만 술김에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B씨에게 입을 맞추고는 B씨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까지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다음날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으나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이 두려워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라면 장기간 실형생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DNA 검사 결과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A씨가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B씨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어필하는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A씨는 석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 우발적인 실수로 성범죄 등을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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