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동의 없이 잠든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A씨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사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친해져 가끔씩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여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뒤, B씨는 샤워를 한 후 피로감과 술기운에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잠든 B씨를 보자 B씨의 잠든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촬영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B씨는, A씨를 추궁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실수를 하였음을 인식하고 B씨의 옆에서 잠이 든 척을 했지만, B씨는 A씨가 계속 자신의 추궁에 대답을 하지 않자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짐을 챙겨 나간 뒤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B씨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A씨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주변에는 법적으로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에, 수소문 끝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에게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이 원만하지 않자 검찰에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요청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A씨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 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