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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을 막으려다가 쌍방폭행으로 신고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기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군은 중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주먹다짐은 커녕 욕설이나 심한 장난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학원을 가는 길에 또래 학생인 B군과 마주쳤는데, A군은 B군이 불량학생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을 들어왔던 바, 모르는 척 지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B군은 A군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왔으며 A군이 이에 항의하자 결국 A군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A군은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는 마음에 B군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몇 차례 B군을 때렸는데 결국 학교폭력 신고는 물론 수사기관에 진정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B군의 폭행을 막고자 B군을 때린 것이니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정당방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며 A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 크나큰 걱정에 빠졌으며 수소문 끝에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A군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군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였습니다. 비록 B군과 합의하지는 못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이 B군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점,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 전과기록을 남는 것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장래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소년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우발적인 범죄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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