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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B씨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수 회 붙였다 떼었다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된 사건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공무원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의사와 달리 밀리는 과정에서 여성 B씨와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 사람들이 많아 B씨도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B씨 뒤에서 B씨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붙였다 떼었다가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당시 지하철 성범죄를 단속하고 있던 지하철 수사대에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에게 밀리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는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지만, B씨는 끝까지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가 뇌병변 4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가 B씨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무원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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