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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A씨는 호기심에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 휴대폰을 설치하여 장기간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경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어느 날 휴대폰을 하다가 호기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된 호기심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총 25회에 걸쳐 촬영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여성의 전체적인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점점 대담해져 여성들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나아가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보이지 않게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였는데, 약 1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번 한 번만 촬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로부터 제출 받은 휴대폰을 비롯하여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압수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등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산에 버리기도 하였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버려진 하드디스크를 찾아내었습니다. A씨는 장기간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 횟수도 많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정구속된다면 경비원 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합의를 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들이 특정되면 합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충분히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어려운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 범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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