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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호기심에 B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B씨가 이를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갓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2년 된 여자친구인 B씨(18세)와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던 중, 여자친구의 휴대폰에 남자의 알몸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데이트를 하다가 근처 모텔에 가서 함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씨는 성관계 후 B씨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자신도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B씨의 알몸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B씨는 화를 내면서 A씨를 경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신고로 인하여 법이 정한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B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A씨를 대신하여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B씨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나이인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엄청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벌금형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꿈꾸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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