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미용 관련 일을 하는 A씨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거닐던 중 여자친구가 갖고 싶다고 말하는 화장품을 사주기 위하여 근처 OOO화장품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을 고르는 여자친구를 보고 있던 A씨는 여자친구 근처에 이 사건 피해자인 여학생 B양을 보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근처 눈치를 살피고 화장품을 보는 척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같이 있던 친구 덕분에 알게 된 B양은 매장 직원에게 CCTV를 확인을 부탁하여 범행을 알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으로 재판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어 실형을 면하였지만,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사건은 다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간신히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하였는데,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다시는 직장에 다닐 수 없을 것이며, 여자친구와도 이별해야 할 것이고 끔찍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다시 한 번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항소심에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 역시 반성하고 있으며 성충동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의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신상정보까지 공개하여야 할 정도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함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항소 기각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결국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일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