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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연인 B씨와 1달 간 교제하였고, 종종 B씨의 집에 놀러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알고 보니 A씨 몰래 다른 남성들과도 연락하면서 만나고 있었고, A씨는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크게 화를 내고,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 B씨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면서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당시 B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는데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 수사기관은 B양이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혐의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이에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평소 A, B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 후 행동에 관한 정황자료,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A, B씨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위 의견서 등에서 이 사건 전후로 B씨가 A씨에 대해 어떠한 항의를 한 바는 전혀 없던 점, B씨는 수면제 복용 이후로도 특별히 큰 차이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던 점, B씨는 A씨와의 이별 당시 A씨에게 오히려 사과하면서 매달렸던 점, 그런데 갑자기 고소를 전후하여 태도를 바꾸더니 A씨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였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당시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필하여 A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준강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준강간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사건 초기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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