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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모르는 여성들에게 음란 전화를 걸었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에 취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는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여성 B씨가 전화를 받자 “섹시하다, 자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몇 달 후 또다시 술에 취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아무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여성 C씨가 전화를 받자, A씨는 “얼마면 잘 수 있냐, 나랑 한번 하자”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B, C씨는 경찰에 ‘음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수사 끝에 A씨의 행위임을 포착하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음에 자신은 전화를 건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CCTV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A씨가 B, C씨에게 음란 전화를 건 적이 있음이 확인되어 결국 혐의가 입증이 되었고 A씨는 더욱 곤란에 빠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는 A씨를 정식기소하였고, A씨는 만약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오랜 시간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전해듣고, 증거수집전탐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우선 B, C씨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수사 초기 여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어서 합의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 및 금액 조정을 거쳐 B씨와는 개별적으로, C씨와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A씨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결국 A씨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크고, 만약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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