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술에 취해 제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금요일 저녁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씨는 지인들을 만나 기쁜 마음에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술버릇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통화를 걸어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하게 지내던 학생 B양에게 안부를 묻게 되었고, A씨는 B양의 목소리를 듣자 순간 기쁜 마음이 들어 B양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올래?”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A의 제안을 흔쾌히 승낙하였고 A씨가 있는 장소로 와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만취하여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B양의 부축을 받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서자, A씨는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들어 침대에 앉아 있는 B양을 강제로 눕히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B양은 곧바로 거부하였고, A씨는 그 순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에 B양에게 사과하고 급히 모텔을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당시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 때문에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A씨를 대신해 B양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양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이미 근무하던 학교에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