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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어느 날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학교 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옆 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을 보고 있던 B양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위를 보다가 칸막이 위에 휴대폰이 넘어와 있는 것을 발견한 B양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B양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를 확보하였고, B양을 촬영한 동영상이 확보되어 A씨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검사는 A씨를 정식 기소하였고,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 구속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B양과 접촉을 하였지만 B양은 A씨와의 합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B양에게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B양은 A씨의 사과를 받아주어 A씨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였고, B양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이 사건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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