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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며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주거침입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직장동료들과 따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였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주량을 넘어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직장동료는 취해서 정신이 없는 A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지만, A씨는 집과 다른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A씨는 경찰서에 와 있었는데, 경찰관은 A씨가 여성 B씨에게 말을 걸면서 B씨의 아파트까지 뒤쫓아 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B씨는 A씨를 결국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는데, B씨의 신고로 인하여 징역형 등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기소되었는데,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내용을 확보하고, A씨가 탑승하였던 택시를 추적하여 기사님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 B씨와의 합의도 시도하여 결국 B씨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위와 같이 주변 CCTV와 택시기사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으며, A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씨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너무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진급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징역과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형사 관련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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