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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사건

혐의

강간,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해외 여행 중 여성 B씨와 C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한국에 들어온 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술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씨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모인 세 사람은 차를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뒤 근처 맥주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고, A씨와 C씨는 취한 B씨를 B씨 소유의 차량으로 데리고 와 눕혔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B씨가 잠에서 깨면 대리를 불러 귀가시킬테니 먼저 가라”고 말한 후 C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C씨가 집에 간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겼고, B씨가 누워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B씨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잠이 깨어 이를 알게 된 B씨는 이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A씨가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 합의를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더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A씨를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A씨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더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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