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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여자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음성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통해 여학생 B양을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B양과 연인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B양은 이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주점에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B양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잠시 물만 마시고 갈 테니 잠시 너네 집에 가면 안 되겠냐”고 B양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양의 승낙하에 B양의 집에 가게 되었고, 물을 마신 뒤 바닥에 나란히 앉아 B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B양을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양은 당황스럽다면서 거부하였으나, A씨는 계속하여 키스를 시도하였고 B양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다가 A씨를 밀쳤습니다. A씨는 사과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지만,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으니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흥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했으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혹시나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향후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악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와 A씨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피해자는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검토한 후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B양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더앤은 최대한의 유리한 정상을 어필하면서, A씨가 B양을 처음 만날 때는 미성년자였음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여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등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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