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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운동복 차림의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지나가던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대학교 2학년인 A씨는 지난 가을 단풍이 들 무렵 점심시간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조깅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B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운동으로 단련된 멋진 몸매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호기심에 살짝 뒤로 물러나 휴대전화로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의경이 A씨가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들고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고, A씨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후 위 의경은 B씨에게 “A씨가 당신을 촬영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대학생이었고,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A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군대에서 재판을 받아 전역이 늦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특히 A씨는 전역 후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만약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꿈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차마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어 몹시 괴로웠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더앤를 찾기 전 이미 경찰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피해자로 지목된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B씨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B씨가 입었던 복장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관련된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하였고, 이에 A씨가 촬영하였던 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A씨의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사법제도의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칫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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