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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던 A씨는 점심식사 후 산책을 하다가 매력적인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뒷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를 곧바로 삭제하였지만 이를 눈치챈 B씨가 바로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모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던 A씨는 어느 주말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A씨는 산책을 위해 거리를 걷다가, 여성인 B씨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바로 본인의 잘못을 깨달은 A씨는 곧바로 사진을 삭제하였지만, 사진촬영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본 B씨는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가 취업하고자 하는 모 공공기관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 자체가 제한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그곳에의 취업만을 목표로 공부해 왔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평생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 직후 즉시 사진을 삭제하여 복원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신체 부위였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이 목표했던 모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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