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유사강간

결과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어느 날 클럽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도중, 그곳에서 여성 B씨 일행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어려 보이는데 클럽엔 왜 왔냐’고 물었고, B씨는 ‘왜긴 왜야, 남자 만나러 왔지’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다가, 단 둘이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B씨도 동의하여 A씨와 함께 클럽을 나왔고, 둘은 근처 포장마차로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먼저 A씨에게 ‘오늘 집에 안 갈거지?’라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새벽까지 같이 있다가 해장국을 먹고 각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부터 B씨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A씨를 유사강간치상,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합의 하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집에도 잘 들어갔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A씨는 모든 것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B양이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를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하여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유사강간치상, 강간치상과 같은 무거운 성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은, 당시 클럽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진술, 포장마차 결제 내역 및 이 사건 모텔 CCTV 자료 등을 확인하고 A씨와 B씨가 나눴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A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면서, 당시 A씨는 클럽에서부터 B씨와 스킨십을 하면서 야한 농담도 하였다는 점, 모텔 입실 당시 연인처럼 다정하게 입실하였고,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 이후 B씨가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음에 항의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통상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인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무혐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일체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유사강간치상 및 강간치상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거워 구속가능성이 높고,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