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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다 걸린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 후 회사 근처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헬스장 회원 B양이 신체에 달라붙는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를 입고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어 B양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A씨의 뒤를 지나가던 다른 회원 C씨가 우연히 A씨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고, A씨가 B양의 하체를 몰래 찍는 장면을 목격하여 그 자리에서 A씨의 범행 사실을 B양에게 고지하였습니다. B양은 A씨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거부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직장에도 위 사실이 알려질까 봐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신속히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B양에게 전하면서 합의를 타진하였고, 결국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 끝에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아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를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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