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동창과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갓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우연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금방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게 되면서 B씨의 옆으로 가 앉았고 술김에 그만 B씨를 끌어 안았습니다. B씨는 불쾌해 하며 A씨를 떼어 내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후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 A씨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B씨에게 A씨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는 한편, B씨와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비록 B씨의 처벌의사가 강경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집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면제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