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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

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주말이라 백화점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에스컬레이터도 붐볐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모르게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A씨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에 자신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B씨가 뒤를 돌아볼 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서려던 순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초기 경찰서에서 무서운 마음에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B씨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였고, A씨만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를 빠르게 걸어 올라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혹여나 이 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상황을 모두 듣고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A씨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 단계에서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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