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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건

혐의

공무집행방해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A씨와 취객이 서로 밀치며 싸움이 시작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약 10분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던 A씨는 취객과 떼어놓는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팔을 크게 휘둘러 경찰관 B씨의 얼굴 부분을 폭행하였으며 발로 경찰관 C씨의 허벅지 부분을 강하게 찼습니다. 결국 A씨가 제압이 되지 않자 경찰관들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평소 주량을 한참 초과하는 양의 음주를 하였던 바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조사에서 질문을 하는 수사관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출동 경찰관들의 바디캠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어,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구속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을 하던 중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A씨와 피해 경찰관들 사이에서 원만합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는 받지 못하였으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차례 사죄를 드리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A씨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 및 금주 클리닉을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A씨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으며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해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국가적, 사회적 질서 및 공권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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