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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주로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직장에서 잦은 야근으로 인해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계속된 야근과 수면부족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A씨는 정류장에 하차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앞에 서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보고 충동적으로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B씨는 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성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도 모르게 B씨의 엉덩이에 손이 갔지만,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B씨의 뒤에는 A씨만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A씨가 B씨를 추행한 것을 추궁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성범죄로 인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당시 A씨가 잦은 야근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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