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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A씨에게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였던 친척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유학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느끼던 중 귀국하여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피우면 기분이 나아지고 잠도 잘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함께 약 30회에 걸쳐 대마 판매업자에게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위 ‘던지기’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피웠는데, 어느 날 대마를 찾으러 갔다가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뒤늦게 우울증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대마에 의존하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였지만 이미 지불한 대금과 구매한 횟수가 많아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실형이 선고될 경우 준비 중이던 취업에 크나큰 지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회에 자리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수소문을 하던 중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A씨는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중독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 A씨는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대마를 구매한 것일 뿐 조직적으로 대마를 유통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었으며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의 크기에 비추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므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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