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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미술가인 A씨는 최근 슬럼프에 빠져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을 만나 이러한 괴로움을 토로하였는데 이에 친구들이 “대마를 하면 영감이 샘솟는다”라고 하며 대마를 권유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딱 한 번만’이라는 친구들의 말에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다같이 흡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던 B씨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B씨가 공범들을 제보하면서 A씨 또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은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59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사건과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전담팀은 A씨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이 당시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A씨의 주기적인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고 A씨는 실형선고의 위기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마약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의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와 같은 마약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마약사건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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