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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대학생인 A씨과 B양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끔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음주를 하면서, 술기운에 B양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C군은 이를 B양에게 알려주었고, B양은 C군의 말을 듣고 화가 나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A씨에게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A씨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관하여 어필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적시한 허위사실이 성적으로 민감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실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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