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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

혐의

상해

결과

소년부 송치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같은 반이 된 B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A군과 B군은 하교 후 서로의 짖집을 오가며 함께 공부를 하고 놀기도 하며 친분을 쌓아 갔습니다. A군과 B군은 평소와 다름 없이 교실 안에서 함께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군은 B군이 평소와 달리 강하게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A군은 들고 있던 실내화 주머니 손잡이를 B군의 목에 걸어 B군을 넘어트리고 B군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에 B군은 A군의 폭행에 대항하여 A군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A군과 B군 모두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의 얼굴에 있는 상처를 보자 너무 놀래 자초지종을 물었고, A군은 B군이 자신을 세게 때리자 화가 나 B군을 때렸는데, B군도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때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B군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A군과 B군을 화해시키려고 했으나, B군의 부모님은 A군을 이미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친구가 평소 장난과 달리 자신을 강하게 때리자 화가 나 B군을 때린 것이라며 B군도 자신을 때렸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나 A군이 B군을 넘어트린 후 폭행을 한 사실은 명백했기 때문에 A군은 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과 부모님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과 그 부모님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군과 합의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군이 친구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B군과 A군은 합의하여 B군은 다시 A군과 친구로 지내고 싶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A군 또한 B군과 합의하여 B군과 친구로 지내고 싶어한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A군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자의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군과 같이 범죄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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