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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

혐의

상해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대학생 A씨는 수업을 마친 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와 그 친구가 있던 식당은 다소 소란스러웠는데, 술을 마시며 점차 목소리가 커지게 되자 몇 테이블 건너 식사를 하던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약간의 욕설을 섞어 목소리를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A씨와 B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 언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 하고 B씨를 밀쳤는데, B씨는 뒤로 넘어져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서로 다툰 것이라는 점에서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자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닌지 크나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향후 취업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의 감형을 위해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A씨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고, 여러 취업상의 불이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폭행, 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직장,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원하는 방향을 설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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