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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소년부 송치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자주 노래방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여성 B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B씨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로도 수차례 노래방에 방문하여 B씨의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기던 B씨는 A군이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CCTV화면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군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B씨에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결국 발각되어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해 너무나 놀랐고,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행은 저질러진 후였으며, A군의 부모님 역시 경찰의 연락을 받고 A군의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고, A군이 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군이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다수 촬영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고서, A군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도록 하였고, A군의 부모님은 앞으로 A군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A군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 역시 A군을 앞으로 더욱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A군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및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이 습벽이 되었다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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