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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오래 만나던 여자친구로부터 갑자기 이별통보를 받고 불면증을 겪던 A씨는 이별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보통 술자리에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던 A씨였으나, 이 날은 많은 짐을 가지고 출장을 가야 했기에 차량을 가지고 출장지 근처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과음을 하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려고 했으나, 금요일 저녁이라 대리운전 이용자들이 많아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기사님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술김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귀가하고자 하였고,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부부가 탑승하여 있었고, 부부는 갑작스러운 후방 충돌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A씨 차량으로 왔으나 A씨는 술에 취해 잠에 들어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만취상태로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그대로 연행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서에서 술이 깬 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 오롯이 A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데다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고, 그 후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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