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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이용촬영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직장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맞은편에 서 있는 여성들이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무음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어 여성들의 사진들을 자신의 친구들과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으나 대화방에 참여 중인 친구 중 한 명의 지인이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을 발견하게 되면서 A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하여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또한 A씨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후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도 큰 지장이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은 수임 직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반성의 태도와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하였고 A씨가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향후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계획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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