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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사건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회사생활의 애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A씨는 우발적으로 식당 여자 화장실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여자 화장실 칸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러 온 여성 B씨가 여자 화장실 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A씨를 보고 의아하게 여겼고, B씨는 위 칸 안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촬영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바,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구속되거나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닌지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일응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관계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실제로 촬영된 피해자는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등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면제받음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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