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저녁 시간 경 친구 B씨의 집에서 B씨, B씨의 여자친구 C양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 후 잠에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A씨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안방으로 향하였고, B씨와 C양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문틈 사이로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B씨와 C양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C양은 A씨가 문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씨와 C양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와 C양의 성관계 장면 이외에도 다른 여성 D양의 나체가 촬영된 영상이 있었으므로, A씨는 자칫 잘못 대응 하다가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 D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D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 받아 계속하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불이익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