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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소년부 송치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군은 여자친구 B양과 같이 공부도 하고, 휴식시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인터넷에서 접한 음란 소설을 읽다가 여자친구 B양의 반응이 궁금하여 소설 내용을 마치 A군이 직접 겪은 것처럼 B양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B양은 A군의 메시지를 보고서 성적 수치심을 느낌과 동시에 A군에 대한 걱정으로 해당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A군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로 인해 B양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B양의 부모님은 A군을 성폭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군은 단순히 B양의 반응이 궁금해서 장난을 쳤을 뿐인데, 상황이 심각해져 크게 놀랐습니다. A군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원했으나, A군의 부모님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A군이 성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A군을 다그치며 혼냈으나, 당장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군과 그 부모님은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후, A군이 학업 스트레스 및 불안정한 정서에 기반하여 그러한 메시지를 B양에게 보냈으며, 현재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뱡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군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군이 B양에게 호기심 등 어린 마음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군이 앞으로는 장난으로라도 타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을 옆에서 돌보며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A군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무거운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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