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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건

혐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벌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A씨는 술을 마시고 SNS를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보고 먼저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SNS 내부 메시지기능을 이용하다가 개인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변경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A씨는 순간의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 하고 자위를 하는 모습을 B씨에게 보여주었고 놀란 B씨가 통화를 종료하자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돼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닌지 크나큰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B씨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가 작성한 자필사과문을 전달하며 설득하였고 결국 B씨는 이번에 한하여 A씨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전과관계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B씨와 합의하여 B씨는 현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고 취업제한이 면제됨으로써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해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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