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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았다가 적발된 사건

혐의

아청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종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SNS에서 다크웹에서 판매했던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판매자로부터 음란 동영상들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를 시청한 후 모두 삭제하였지만,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A씨는 아청법위반 및 성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뒤 영상을 시청하였고, 영상에서는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다크웹에서 유포가 되었던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했기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해듣고, 관련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호기심에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관련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등 관련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구속가능성이 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여 구속되는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착취물소지 등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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