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병원에서 자녀를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던 아이의 재활 치료를 위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여느 날과 다름 없이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A씨의 자녀가 치료에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생각해 자녀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일렀고, 결국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두달 후 A씨는 구청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동으로 아동학대 고발이 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A씨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녀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육 수준으로 타이르거나 자녀가 똑바로 앉도록 몸을 만졌을 뿐이고, 자녀의 신체를 폭행한 적은 없었는데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하게 되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신고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A씨는 도무지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아동학대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A씨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자녀인 피해아동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고자 가족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A씨가 신고 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A씨의 기억과 다르며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와 같이 수집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A씨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결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는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으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