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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싸웠는데 억울하게 특수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

특수협박

결과

무죄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지인 C씨와 함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C씨가 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 화가 나 이성을 잃었던 A씨는 순간 자신의 옆에 있던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화를 삭히기 위해 칼을 손에 쥐고 있었을 뿐 칼을 B씨에게 휘두르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놀란 B씨는 옆 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지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C씨의 중재로 A씨와 B씨는 화해를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강제추행 등 여러가지 사실로 A씨를 고소하였으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C씨의 중재로 B씨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던 중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또한 B씨는 A씨가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씨가 폭행 등을 하였다는 허위사실로 A씨를 고소하였는데, A씨는 당시 칼을 손에 쥐고 있었고 이를 C씨도 목격한 바가 있어 B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인 B씨의 진술과 목격자인 C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B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더앤은 B씨와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B씨의 진술과 C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밝혔고, 위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자신의 결백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과 같은 혐의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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